디지털 정부 지수 OECD 1위 국가는 어디일까?

외신을 읽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다. 첫 문장부터 "일본은 디지털 개혁도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 중 하나(one of the world’s most wired countries)"라는 글이었다. 꽤 격조 높은 시사 잡지인데 이렇게 일본을 신랄하게 까다니 재밌기도 하고 속이 통쾌해서 읽기 시작했다. 그 기사의 일부를 번역 요약했다.

 

 

* * *

 

일본의 벚꽃철이 덧없이 시드는 것처럼, 일본 정부의 디지털 개혁도 벚꽃잎처럼 땅에 떨어졌다. 일본은 2001년에 행정 디지털 개혁을 약속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는 7.5%에 그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옆 나라 한국에서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일본의 e-정부는 비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불쌍한 것은 일본 국민 뿐 아니라 우왕좌왕하며 갈 곳 잃은 일본 정부이다. 가뜩이나 인구도 줄고 노동력은 쇠약해지며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일본이 만약 디지털 행정 개혁에 성공했다면, 1인당 GDP가 1%라도 올랐을 텐데, 이미 버스는 떠났다.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일본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는 이 점을 알아채고 디지털 개혁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선진국 치고는 디지털화에서 꽤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에스토니아는 모범적인 디지털 ID 시스템을 도입했고, 디지털 정부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그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공공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고, 열린 정부(Open by default)를 표방하면서 정책과 데이터에 투명성을 보여주었다. 

 

정부 디지털화가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다

일본이 디지털 개혁을 능동적으로 성공한다면, 그 잠재적인 이득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노령 인구가 많을수록, 쓸데없는 행정절차가 많을수록 디지털 개혁이 가져다주는 이득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디지털화는 시간과 돈, 노력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다. 벚꽃의 아름다움은 한순간이지만 디지털 개혁의 축복은 지속될 것이다.

 

* * *

 

 

음 역시, 우리나라는 디지털면에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하지... 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Open by defaul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검색해 보았다. 우리나라 정책 블로그에서는 "열린 정부"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정부가 정책과 공공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열린 정부"의 예는 기상청의 날씨 정보이다. 날씨나 미세먼지 데이터는 정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이지만 매일매일 아무런 제한 없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런 정부 기반의 연구결과는 국익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고 공개될 수도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정부 데이터를 가장 훌륭하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 놀라운 뉴스를 발견했다. 한국이 "열린 정부" 분야에서 1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부 평가 지수에서 OECD 1위를 한 것이다! 우와!

 

OECD 2020 리포트: 디지털 정부 지수 랭킹 - 한국 1위

 (자료 출처: www.oecd-ilibrary.org/governance/digital-government-index_4de9f5bb-en)

 

왜 이런 자랑스러운 뉴스를 모르고 있었을까? 지금까지 내가 시사에 너무 관심이 없긴 했다. 검색을 더 해보니, OECD의 디지털 정부 지수는 2020년 10월에 발표된 것으로, 이미 글로벌 정부 포럼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을 칭찬하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나 정부 블로그에서만 이런 뉴스를 읽을 수 있고, 뉴스 탭에는 관련 기사가 거의 없었다. 뉴스 탭에서 한참을 내려가면 겨우 11개의 관련 기사만 찾을 수 있었다. 그나마도 다 경제신문이었다. 

 

발표가 난 지 두 달이 지났고 혼자서 뒷북치는 기분이 들지만, 알게 되어 기쁘고 뿌듯하다. 자화자찬을 해도 괜찮은, 세계 1위를 찍은 신나는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