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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핀테크 사업에 대한 중국 규제 - 앤트그룹 표적 규제

by 밀리멜리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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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성장세는 어마어마하다. 중국 도심에서는 현금이 사라지고 모바일폰과 QR 코드로만 계산을 한다. 핀테크 산업의 거래규모는 2016년에 비해 2배나 성장했고, 그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나머지 그에 대한 규제는 뒤쳐져 있는 상태이다.

 

엄청나게 성장한 중국 핀테크 산업

온라인 상점 쇼핑뿐 아니라 재테크 자산관리, 소액대출 등등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들도 모두 모바일로 가능해졌다. 알리바바의 계열사이자 알리페이로 시작한 앤트그룹은 중국의 규제 덕에 상장중단되었고, 특히나 소액대출 사업이 큰 규제를 받았다.  

 

중국 TOP 10 핀테크 산업체 (출처: 차이나 인터넷 와치)

중국 금융 당국은 앤트그룹의 금융사업을 지적하며, 사업구조를 아예 바꿀 것을 지시했다. 앤트그룹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로 시작해 금융서비스를 확장해 나갔다. 지금은 중국 개인 대출의 10%가 앤트그룹을 통해 이루어지고, 앤트그룹은 인구의 절반이 넘는 8억 명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당국은 여러 방면에서 규제 수준을 높여 앤트그룹을 노리고 있다.

 

첫째는 레버리지 컨트롤이다. 앤트그룹은 대출금의 98%를 은행과 신탁회사, 증권회사를 통해 조달했다. 이에 당국은 "은행과 협력파트너(핀테크)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할 경우, 협력파트너의 출자율을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금융기관에 고지했다.

 

출자금에 대한 규제

핀테크 사업체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규제하고, 좀 더 은행처럼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둘째는 데이터 컨트롤이다. 중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8억 명 이상의 데이터는 핀테크 사업체들이 온라인 쇼핑, 차량 공유 산업, 음식 배달, 헬스 서비스 등으로 구축한 개인의 데이터는 어마어마하다. 지금까지 테크 회사들이 그 데이터로 얻는 권력을 남용해 왔고, 특히나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가를 도출하는 데 이런 개인정보들이 사용되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데이터를 은행과 공유해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규제의 계획이다.  

 

핀테크가 수집한 수억 명의 개인정보 데이터 규제

이러한 규제가 과열된 중국의 핀테크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핀테크의 도움 없이 은행 대출 비율은 2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업계 전망이 어두워진다. 또한, 중국 당국에서 핀테크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얻게 되더라도, 핀테크 업계의 네트워크 없이는 별 가치가 없는 실정이다.

 

앤트그룹

이러한 규제 덕에 앤트그룹의 상하이, 홍콩 상장은 물거품이 되고 앤트그룹의 CEO 사이먼후(후 샤오밍)는 사임했으며, 혼란 속에 기업구조를 전면 재개편하고 있다.

 

과열된 시장에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 당국은 은행과 핀테크 산업의 연결고리와 상호작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은행과 테크산업이 함께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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