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현금이 넘쳐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읽은 경제 기사는 꽤나 어려워서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뱅크런이니, 연방준비기금이니, 자기자본비율, 단기금융펀드 등등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찾아보느라, 그러다 집중력 떨어져서 딴짓하느라 한참 시간이 걸렸다. 아무튼 오늘 읽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싶다.

 

 

 판데믹 이후로 넘쳐나는 현금

 

2021년 봄, 미국 시장에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 바로 1년 전이었던 2020년 봄에는 코로나 판데믹이 국제 경제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 현금부족사태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다. 달러가 넘쳐나서 투자자들과 은행에겐 골칫거리가 될 정도이다. 돈이 많은 게 왜 문제일까? 미국 정부는 어떻게 돈을 뿌리고, 시장에 뿌려진 현금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중에 돈을 푸는 바이든 정부 (사진출처: CNBC)

먼저, 정부가 시장에 돈을 뿌린다는 말은 국민 개개인에게 돈을 직접 쥐어준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번 경기부양안은 예외로, 바이든 정부가 미국 국민 개인에게 $1,400 어치의 수표를 직접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보통 정부가 돈으로 경기침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은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은행으로 유입되는 정부 자금

 

중앙은행은 새롭게 돈을 찍어내 그 돈으로 채권을 사들인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면 단순히 자산 형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몸집을 부풀리게 된다. 만약 은행이 연금펀드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은행은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화폐로 지불할 수가 없다. 펀드는 은행의 예금을 받고, 은행은 연준으로부터 준비금을 받는다. 한 마디로, 은행은 새로운 자산과 새로운 채무를 갖게 되어 대차대조표의 규모가 커진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코로나 판데믹 이후로 시중은행의 예금과 연준 자산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어서 은행의 덩치는 계속 커지고 있다.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 모건의 대차대조표는 예금이 35%가 늘어, 2020년 한 해동안 대차대조표가 2.7조 달러에서 3.4조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정부의 자산은 3500억 달러에서 1조 3000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 돈이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1인당 1,400 달러를 주는 정책도 이 정부계좌에서 나오는 돈이다. 그 1조 3000억 달러는 이번 6월이면 5000억 달러로 떨어지고, 8월이면 12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다. 

 

정부 계좌의 돈이 떨어져도, 은행은 여전히 많은 예금과 보유금을 갖고 있게 된다.

 

 

 은행에 돈이 많으면 생기는 효과

 

이렇게 정부의 개입으로 은행에 돈이 많아지면 2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덩치가 더 커진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첫째로, 연방 금리가 낮아진다. 현재 미국은 연방 기금 금리를 0-0.25%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금은 0.07%정도이다. 사실 은행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연방금리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지만, 시중의 대출금리나 담보대출금리의 변화는 시중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둘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적어진다. 은행은 채권 등의 대출 자산이 아닌 자기자본금을 최소 5%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20년 경제여파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면제했고, 2021년에는 자기자본비율 면제가 끝나기 때문에, 은행은 다시 부채가 아닌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 만큼의 현금 보유에 실패하면, 은행의 단기금융펀드 부도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은행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자본준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행은 자신의 몸을 불렸던 채권을 팔아야 하고, 연방채권이 덤핑으로 싼 가격에 팔리면 경제는 또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돌입한다. 

 

 

 재정 안정을 위한 미국의 선택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3가지가 남아 있다.

 

1. 국채 금리 상승 - 미국은 현재 0.1% 정도인 국채금리를 한시적으로라도 올려야 할 것이다.

 

2. 은행의 자기자본금 비율의 면제 - 몸집이 커진 은행이 자기자본금을 마련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2020년 면제되었던 자기자본금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코로나 판데믹을 핑계로 국제 금융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3. 연준의 준비기금 직접거래 - 투자자들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채권과 준비기금을 직접 투자한다면,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줄어들게 된다. 단기적으로 은행자금이 부족해지는 뱅크런의 우려가 있지만, 은행의 유동성을 고갈시키는 것이 재정적 안정에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관점이다.

 

한 마디로, 너무 많은 돈을 가진 은행이 빠져야 경제가 안정된다는 것인데...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진다.